영국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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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2. 영국 시민권을 얻는 방법 [편집]
2.1. 영국 출생(Birth) [편집]
영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의 부모 중 한명이 영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일 경우 그 아기는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다. 1983년 이전까지 영국 출생자는 아무 조건 없이 자동으로 영국 시민권을 받았다.
1983년 이전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출생만 하면 시민권을 부여했지만 마가렛 대처가 국적법을 변경하면서 이 조항을 삭제해, 지금은 혈통주의로 국적부여 방식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원정출산은 완전히 봉쇄되었다.
영국 출생 당시 부모 둘 중 아무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었을 경우, 차후 부모 중 한명이라도 영주권을 따게 된다면 아이가 그와 동시에 시민권을 딸 수 있다.
1983년 이전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출생만 하면 시민권을 부여했지만 마가렛 대처가 국적법을 변경하면서 이 조항을 삭제해, 지금은 혈통주의로 국적부여 방식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원정출산은 완전히 봉쇄되었다.
영국 출생 당시 부모 둘 중 아무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었을 경우, 차후 부모 중 한명이라도 영주권을 따게 된다면 아이가 그와 동시에 시민권을 딸 수 있다.
2.2. 인지(Descent) [편집]
해외 출생 자녀는 부모 중 한명이 영국 시민권자면 그 아기는 자동으로 영국 시민권자가 된다.
2.3. 귀화(Naturalisation) [편집]
영주권을 얻고 1년이 지나면 영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 시민권 신청자는 자신이 신원상 문제가 없고, 영주할 의도를 보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Life in UK라는 시민권 시험을 통해 자신이 영국 국민으로서 영어 구사능력과 영국에 관한 기본적인 역사와 상식 등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시민권 취득 시 거짓 증언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거짓 증언의 경우 차후 발각시 시민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시민권 선서 [편집]
후천적 시민권자들에게만 해당된다.[1] 영국 시민권 신청 후 시민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하라고 통보가 온다. 성인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시민권 선서식 참여날짜는 연기가 가능하다. 미국과 달리 특정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보통 1달에 1~2회 정도 선서식 시간을 잡아서 법원 등에 모여 시민권 취득 선서 및 행사를 한다. 참고로 시민권 선서를 하는 법원이나 홀 뒤에는 현재 영국의 국왕인 엘리자베스 2세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시민권 선서는 선서(Oath)와 충성 서약(Pledge) 로 나뉘어진다. 이 Pledge 조항은 2004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선서:
시민권 선서는 선서(Oath)와 충성 서약(Pledge) 로 나뉘어진다. 이 Pledge 조항은 2004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선서:
I (name) swear by almighty God, that, on becoming a British citizen, I will be faithful and bear true allegiance to Her Majesty Queen Elizabeth II, her heirs, and successors, according to law.
나는 영국 시민으로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폐하에 대한 진실된 충성을 맹세하며, 영국의 법을 준수하고 따를 것을 하느님 앞에 굳게 선서합니다.
충성 맹세:
I will give my loyalty to the United Kingdom and respect its rights and freedoms. I will uphold its democratic values. I will observe its laws faithfully and fulfil my duties and obligations as a British citizen.
나는 영국 시민으로서 영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영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영국 시민으로서 부여받는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민주주의적 가치를 인정하며 그레이트 브리튼 연합 왕국에 대한 충성을 굳게 맹세합니다.
입헌군주제 국가인만큼 국왕에 대한 충성과 영국의 법률 준수에 대한 내용으로 선서문이 이루어져있다.
4. 기타 영국 국적 [편집]
영국은 '영국 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류가 7가지나 된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 영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 영국 해외영토 시민 : 영국 해외 영토인 몬트세랫, 버뮤다,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세인트헬레나 어센션 트리스탄다쿠냐, 아크로티리 데켈리아, 앵귈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지브롤터, 케이맨 제도,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포클랜드 제도, 핏케언 제도 주민이 갖는 국적이다.[2] 여기서 지브롤터 주민은 유럽연합 시민으로 취급하며 그 외에는 유럽연합 시민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말하는 영국인의 범주에 들어간다.
여기서부터의 네 개 범주는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에 국적법을 변경해 배제한 사람들이다. 이젠 영국인이라 보기 어렵지만, 아직 영국은 이들에게 영국 본토 거주자와는 다른 여권을 발급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영국 국민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들은 영국의 거주권이나 선거권, 공무 담임권같은 건 없고 유럽연합 시민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
- 영국 식민지인 : 1795년부터 영국으로부터 독립할때까지 태어난 대영제국의 식민지인들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시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노퍽 섬,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몰타, 스리랑카, 가이아나, 뉴질랜드, 코코스 제도, 자메이카, 레소토, 벨리즈, 크리스마스 섬, 세인트 키츠 네비스, 바베이도스, 온두라스, 니카라과, 네팔, 아프가니스탄, 토켈라우, 바레인, 소말리아, 파푸아 지역, 몰디브, 브루나이, 쿡 제도, 아랍에미리트, 오만, 키리바시, 투발루, 수단, 쿠웨이트, 니우에, 통가, 시킴, 부탄, 이집트, 카타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 영국 국민(해외) : 사실상 홍콩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흔히 BN(O)라 줄여부른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1997년 7월 1일 이전) 태어난 홍콩인들은 이 국적을 받을 수 있다. 이론상 홍콩 주민 700만명 중 최대 300만명이 이 제도에 해당된다.
2021년 1월부터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홍콩인의 영국 이민이 허용된다. # 이미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의 장기화로 2020년 6~7월쯤부터 반년만에 이 제도를 통해 7000명 가량의 홍콩 주민이 영국으로 이주했다. 영국 정부는 탈출을 더 편하게 하도록 2021년 2월까지 온라인 비자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5. 관련 문서 [편집]
[1] 선천적 시민권자들은 출생증명서가 시민권 증서 역할을 한다.[2] 영국령 남극지역과 영국령 인도양 지역은 영구 거주자가 없으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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